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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까지. 123일간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흔든 탄핵 절차를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주요 사건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법적·정치적 의미
-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내외 상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 정치적 파장: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입법 활동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여야를 막론하고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 및 탄핵소추안 가결 (2024년 12월 4일 ~ 12월 14일)
주요 사건:
- 12월 4일,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으며,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 12월 14일, 국회는 재석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법적·정치적 의미:
- 탄핵소추 요건: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파장: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대응은 권력 분립과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개시 (2024년 12월 16일)
주요 사건:
- 12월 16일, 헌법재판소는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법적·정치적 의미:
- 헌재의 역할: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그리고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심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정치적 파장: 헌재의 신속한 절차 개시는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4. 변론 및 평의 (2024년 12월 27일 ~ 2025년 2월 25일)
주요 사건:
- 12월 27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총 11차례의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윤 대통령은 1월 21일 첫 출석하였습니다.
법적·정치적 의미:
- 주요 쟁점: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국회의 권한 침해 여부, 국민의 기본권 제한 등 다양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가 심리되었습니다.
- 정치적 파장: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5. 선고일 지정 및 선고 결과 (2025년 4월 1일 ~ 4월 4일)
주요 사건:
- 4월 1일,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선고를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4월 4일,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법적·정치적 의미:
- 선고 결과 시나리오:
- 인용: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 기각: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 각하: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되면 탄핵심판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파장: 선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과 헌정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2025년 4월 4일의 헌법재판소 선고까지의 과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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