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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캘리포니아 시위에 주방위군 2,000명 전격 투입
주요 내용 요약
- 2000명 규모의 주방위군 투입
-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발생한 이민 단속 시위 진압을 위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연방 소속 주방위군 2000명을 투입했습니다.
- 함께 펜들턴 해병대도 "고도 경계 태세"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
- "반란" 명분 적용, 1965년 이후 첫 사례
- 트럼프는 시위를 “미국 정부에 대한 반란”으로 규정하며 10 U.S.C. §12406(Title 10)을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 이 조항을 근거로 주지사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연방화한 것은 1965년 앨라배마 시위 유지 이후 처음입니다 .
- 캘리포니아 주지사 강한 반발
-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 조치가 "의도적이고 선동적"이며 “불필요한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 로스앤젤레스 시장 캐런 배스 또한 “이민 단속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 현지 시위·충돌 상황
- 범죄단속국(ICE)의 단속으로 최소 44명이 체포된 이후 Paramount와 다운타운 등지에서 최루가스·섬광탄이 사용되며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 일부 시위대는 차량 점거 및 화염병 투척 등 과격 시위를 벌였으나, LAPD는 “평화롭게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
요약
| 항 목 | 내 용 |
| 투입 인원 | 주방위군 2,000명 + 해병대 대기 |
| 법적 근거 | 10 U.S.C. §12406 — “반란 진압·법 집행 목적” |
| 마지막 연방화 사례 | 1965년 린든 존슨의 앨라배마 시위 때 |
| 캘리포니아 입장 | 주지사·시장 강력 반발 (“정치 쇼”, “공포 조성”) |
| 현장 충돌 | 최루가스·섬광탄 발사, 차량 점거·화염병 사용, 수십 명 체포 |
분석 및 배경
- 전례 없는 강수책
- 현지 언론은 “1965년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 조치”라고 평하고 있으며, 이 조치는 연방-주 권력 균형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정치적 의도 논란
- 트럼프 측은 시위를 ‘폭동’ 및 ‘반란’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정당화했으나,
- 민주당 지도자들은 이를 “도가 지나친 연방 권력 남용”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담긴 조치라고 비판 중입니다 .
- 로컬 vs 연방 간 긴장 고조
- LA 시 당국은 현 상황을 충분히 통제할 역량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시장에 맡길 수 없다”며 직접 개입을 선택했습니다 .
정리
- ‘반란’ 명분으로 Title 10을 적용해 주방위군을 연방화한 결정은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내 권력구조와 주권 논쟁의 새로운 쟁점이 되었습니다.
- 캘리포니아 측은 정치적 쇼이며, 시위는 로컬 치안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이번 조치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중 이민·치안 정책의 강경 노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향후 미국 내 정치·사회적 갈등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 U.S.C. §12406 (Title 10)이란?
미국 연방 법전 제10편 제12406조 (10 U.S. Code §12406)
→ 이 조항은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미국 내에서 “반란, 폭동, 침략, 또는 법 집행의 실패”가 발생하거나 그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주지사의 동의 없이도 주방위군을 연방화(통제권을 가져감)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주방위군은 평소엔 각 주의 통제(주지사 소속)를 받습니다.
- 하지만 반란이나 국가 안보 위협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이건 연방정부의 문제다”라고 판단하면
→ 대통령은 그 주의 군대를 연방군처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동의 없이
- 자신이 보기에 “반란” 수준의 시위라고 판단하고
- 10 U.S.C. §12406을 근거로
→ 주방위군 2,000명을 직접 동원한 것입니다.
논란의 이유는?
- 이 조항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쓰이는 법입니다.
-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이 1965년 린든 B. 존슨 대통령 시절, 흑인 인권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사례였습니다.
- 이번엔 시위 진압을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 과잉 대응이자 정치적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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