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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내란 특검 이첩 전말
사건 배경 및 고발 내용
2025년 3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두 사람을 다음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지귀연 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 심우정 총장: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내란 특검 이첩 결정
2025년 6월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발 사건을 조은석 특검팀(내란특검)으로 이첩했습니다. 이는 같은 시기 접수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고발 사건과 함께 처리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리
| 쟁점 | 내용 |
|---|---|
| 지귀연 판사 | 구속 취소 결정이 ‘시간 계산’ 해석에 따른 자의적 판단인가? |
| 심우정 총장 | 즉시항고 포기가 직무유기로 이어졌는가? |
| 공수처 판단 | 관련 고발이 ‘내란’ 의뢰 범위에 포함됨. |
향후 수사 절차 및 영향
- 공수처는 3부(이대환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었고, 이첩 후 특검 기록 인계 예정
- 내란 특검은 본 사건 외에도 12·3 비상계엄 등 주요 내란 의혹 사건을 동시 수사.
- 결과에 따라 판·검사 책임 여부와 나아가 사법·행정 권한 행사의 경계가 전국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핵심 요약
- ‘사세행’은 3월 지귀연·심우정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6월 24일, 공수처는 이를 조은석 내란 특검팀으로 이첩.
- 특검은 조만간 기록 인계 후 본격 수사 시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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