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갱신주기 연장: 최대 5년까지

장기요양등급 갱신주기 연장: 최대 5년까지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5년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기존 갱신 기준은 갱신 후 동일 등급일 경우에만 1등급 4년, 2~4등급 3년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등급과 무관하게 새로운 유효기간이 자동 반영됩니다.

 

 

유효기간 연장 내역

등급	기존 유효기간	변경 후 유효기간
1등급	4년 (동일등급 갱신 시)	5년
2~4등급	3년 (동일등급 갱신 시)	4년

개정 이유 및 기대 효과

• 반복적 서류제출과 조사 절차에 따른 수급자 불편 해소
• 전체 수급자의 75% 이상은 갱신 후에도 등급 변동 없음
• 응답자의 92%가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 (2023년 설문조사)
• 건강보험공단 일괄 반영 → 개별 신청 불필요
• 변경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 정부24, 우편으로 안내

 

장기요양 등급 요약표

등급	점수 범위	신체·인지 상태
1등급	95점 이상	전적인 도움 필요, 침상 생활 중심
2등급	75~95점	휠체어 이동 가능, 일부 자립 가능
3등급	60~75점	보행기 등 도구로 자립 가능
4등급	51~60점	도움은 필요하나 외출 가능
5등급	45~51점	치매 중심, 일상생활 지시 필요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신체 기능은 양호하나 치매 환자

주의사항

• 유효기간 연장은 일괄 적용되므로 개별 신청은 필요 없음
• 심신 상태에 변화가 생겼다면, 언제든지 등급 변경 신청 가능
• 관련 정보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부24, 우편 안내문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전화 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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