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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사채업자 카카오톡 계정 차단 제도 시행
최근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협박·추심을 벌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카카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추심 카톡 계정 차단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채무자 보호와 불법 추심 근절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제도 개요
- 시행일: 2025년 6월 16일
- 주관기관: 금융감독원 + 카카오
- 주요대상: 불법 사채업자, 불법추심업자
- 조치내용: 신고 즉시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신고 및 차단 절차
- 피해자는 카카오톡 채팅창 우측 상단 '신고하기' 버튼 클릭
- 금감원과 카카오가 신고내용 심사
- 불법 추심 사실 확인 시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단
- 이용 중단 계정은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영구 제한
신고 가능한 불법추심 유형
- 욕설, 협박, 밤늦은 시간 연락 등 불법 채권추심
- 가족 및 지인에게 채무사실 고지
- 차용증 강요 등 미등록 대부행위
피해 대응 요령
- 증거 확보: 카톡 메시지 캡처, 녹음, 대화 기록 보관
- 법적 대응: 협박죄, 공갈죄,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가능
- 금감원 신고: 익명 신고 가능, 다음달부터 금감원 홈페이지 접수 예정
- 법률 지원: 무료 법률상담·채무조정 제도 활용
정리
- 불법 사채업자들의 주요 연락 수단 차단
- 피해자 신속 보호 및 2차 가해 차단
- 온라인 플랫폼과 금융당국 협업 본격화
- SNS기반 금융범죄 예방의 첫 모델 제시
불법 추심은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금융당국과 카카오의 협력으로 보다 안전한 금융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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